가수 이승환 씨가 경상북도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예정되었던 콘서트의 대관 취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문화예술계와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네이버 블로그+2YouTube+2YouTube+2
사건의 배경
이승환 씨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헤븐(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이틀 앞둔 12월 23일,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승환 씨가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가볍게 한 조각+1노컷뉴스+1YouTube+3라디오코리아+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3가볍게 한 조각+3인터넷뉴스 한경닷컴+3라디오코리아+3
법적 대응
이승환 씨와 그의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25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는 공연 예매자 100명도 함께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총 청구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이승환 씨와 소속사는 각각 1억 원씩, 예매자들은 각 5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겨레+2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2인터넷뉴스 한경닷컴+2다음+4한겨레+4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4
헌법소원 제기
또한, 이승환 씨는 2025년 2월 6일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와 대관 취소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월 27일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아이대구+12한겨레+12인터넷뉴스 한경닷컴+12라디오코리아+2인터넷뉴스 한경닷컴+2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2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헌법소원은 각하되었지만, 이승환 씨는 민사 소송을 통해 구미시와 김장호 시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예술 표현에 대한 개입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7인터넷뉴스 한경닷컴+7라디오코리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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